의안번호: 17377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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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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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문]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 6인 강원합동 연설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ado.net%252Fnews%252Fphoto%252F202109%252F1090842_518578_67.jpg&w=3840&q=75)
kado.net2021-09-12중립
[전문]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 6인 강원합동 연설문
민주당 4기 정부 수립 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기필코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4번... 2050년에는 공무원 연금 17조 2천억원 군인연금 4조 2천억원, 사학 연금 2조 5천억원 수준으로 적자규모가...
munhwa.com2017-08-18긍정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 새 보훈체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해방 정국 혼란기에 정부 수립 을 둘러싼 정파 간 대립과 다툼으로 조국 광복을 위해... 현행 군인연금법 등에 따른 순직 군인 ·경찰·소방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 및 유족 연금 은 보상수준이...
newdaily.co.kr2015-04-16중립
핵을 만들라! 건국절 만들라! 6.25용사 천대 말라!
1875년 군인연금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외에도 오스트레일리아의 참전자지원제도(1917년), 독일의 제국보훈법... 해방 이후 에도 정부수립 과정과 한국전쟁, 419민주혁명, 월남파병 등에서 민족정기와 호국정신을 되살려 자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06공포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군인연금 산정 시 계급별 복무기간 합산 규정을 정비하고, 특별진급된 계급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 및 양육비 채권 압류 가능하게 하며, 별정우체국 퇴직연금 수급자가 군인연금 퇴역유족연금 동시 수령 시 그 퇴역유족연금액을 감액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함.
국방위원장2026-04-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4035원안가결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육아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직에 대하여 휴직기간 전부를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자의원등 38인2006-03-13
174455폐기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에게도 「군인연금법」의 모든 급여혜택을 줄 수 있도록 군인연금 적용범위의 차등을 없애려는 것임
임종인의원등 10인200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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