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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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onomynews.com2026-02-28비판

뒤 “ 농업 진흥 지역 여부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규제와의 충돌 문제도 존재한다”며 “법적으로... 포럼에 참석한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에너 지정 책과 과장은 “영농형 태양광 허용 주체는...

ilyo.co.kr2026-02-15중립

분야에는 △ 농촌 활력촉진특구 지정 △농지전용·산지전용 관련 특례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지정 ... 이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일부 도시 개발 관련 특례도 포함되지 않았다. - 양 시·도, 한 개의 특례 추가 위해 '최선의...

imaeil.com2026-02-14중립

분야에는 ▷ 농촌 활력촉진특구 지정 ▷농지전용·산지전용 관련 특례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지정 ... 이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일부 도시 개발 관련 특례도 포함되지 않았다. 양 시·도는 본 회의 최종 의결전까지 한 개의...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집단취락지역은 해제되었으나 주변 농경지는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된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농어촌으로 보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 - 농어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김동철의원등 12인2006-01-12

173770임기만료폐기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집단취락지역은 해제되었으나 주변 농경지는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된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농어촌으로 보아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 - 농어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김동철의원등 12인200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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