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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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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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1651철회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의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따로 두고 있음 - 전통사찰과 불교전통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함 -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고 있음

고흥길의원등 13인2008-10-31

176666임기만료폐기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따로 두고 있음 - 전통사찰이 증ᆞ개축을 하고자 할 때 현행법은 물론 관계 부처별로 이중삼중으로 규제하고 있어 지나치게 규제일변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이러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종복의원등 24인2007-05-25

유사 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집단취락지역은 해제되었으나 주변 농경지는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된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농어촌으로 보아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 - 농어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김동철의원등 12인2006-01-12

173771임기만료폐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집단취락지역은 해제되었으나 주변 농경지는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된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농어촌으로 보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 - 농어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김동철의원등 12인200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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