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straightnews.co.kr2023-04-17중립

개발제한구역 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김두관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취락 지구에 대한 특례 규정에서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 에서 주민이 집단 적으로 거주하는 취락 을 '국토의...

n.news.naver.com1993-07-16중립

어촌 지역 인데도 직할시급 대도시라는 이유로 농어촌 특별조치법 상의 헤택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71년 지정 당시 1백30개 집단 취락 마을과 읍.면 소재지가몽땅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다른 지역 보다 피해가...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집단취락지역은 해제되었으나 주변 농경지는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된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농어촌으로 보아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 - 농어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김동철의원등 12인2006-01-12

173774대안반영폐기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집단취락지역은 해제되었으나 주변 농경지는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된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농어촌으로 보아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 - 농어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김동철의원등 12인2006-01-12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