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한 현행법을 국회부의장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상 상임위원과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고정한 것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변경하여 입법부의 직무 공백을 없애는 것을 제안함.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의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등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 대상과 임명 절차, 권한 등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하여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률안 의결이 어렵게 함으로써 여야간의 대화와 토론을 통한 정치적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 사과뿐만 아니라 출석정지, 제명까지도 할 수 있음 - 국회의원 징계의 적법 절차를 보장하고자 함 -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조약 체결·비준 동의안에 대하여도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조약 내용의 위헌 여부나 관련 국내법과의 상충 여부 등 법체계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함 - 국회의장에게 부여된 직권 상정 권한의 남용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권이 형해화될 소지가 있어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하더라도 최소한 3일의 심사기간을 두도록 함 - 법률안의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심사권을 강화하고 그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가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