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3768수정가결개정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6-12-0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0547폐기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매년 3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금액이 농어민연금제 운영지원비로 편성되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관리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농어민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라고 볼 수 없음 - 동특별회계의 세부사업을 일부 조정하여 위와 같은 재원이 농어민의 연금보험료 지원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함 -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과 동특별회계 설치의 취지에 부합하려는 것임
강기갑의원등 16인 외 1인2004-10-01
170893원안가결
농어촌특별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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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률의원등 11인200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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