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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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성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수법과 태양 이 위험하고, 범행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폭력 성이 매우 강해 그 죄질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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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3971원안가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에 상정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행위태양·죄질·위험성 등이 각기 다른 유형의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음 - 행위태양·죄질·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세분하고, 야간에 행하여진 폭력범죄에 대하여 과도하게 높은 법정형에 처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야간 구별에 따른 법정형 구분을 폐지함 - 현행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전기문명의 발달로 야간에 이루어진 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할 합리적 근거 내지 현실적 필요성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주·야간 구별에 따른 법정형 구분을 폐지함 -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 - 범죄단체 등을 이용한 범죄교사의 법정형을 정비함 -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의 처벌 부분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법제사법위원장2006-02-24

2202100상임위 심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비난, 비하성 허위 콘텐츠 게시와 집단 따돌림 등의 폭력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명시하여 범죄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현정의원 등 12인2024-07-22

2120597상임위 심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공갈죄를 범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 - 친족 간에 발생한 거액의 재산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개선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임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범한 공갈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친족 간에 발생한 경우에도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한준호의원 등 13인2023-03-14

유사 개정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2006-02-24

170759대안반영폐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대다수의 판사들은 일반 형법상의 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는 특별형법의 법정형량이 지나치게 높아 재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별형법의 형량이 인플레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정부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을 남발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각 형법상의 범죄를 죄질이나 행위의 태양(態樣) 및 위험성에 따라 각 행위별로 구분하여 탄력 있는 양형을 통해 범죄행위에 상당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조정하려는 것임

이해봉의원등 22인200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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