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창간특집] 한국의료, 수술실 CCTV 설치할 '준비'는 돼 있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ocdocdo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107%252F2012254_2015714_1249_v150.jpg&w=3840&q=75)
[창간특집] 한국의료, 수술실 CCTV 설치할 '준비'는 돼 있나
윤구현: 선택진료제 도가 없어진 것과 의사 를 선택 하는 게 없어졌단 건 다른 의미라고 생각한다. 선택 진료비가 없어진 것이지 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 특정 의사 가 나를 담당하게 된다라고 인지하는 게 없어진 것은 아니다....
영리병원 허용과 '문재인 케어'의 모순
내국인 진료를 거부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이 이뤄질 수도 있다. 법원이 위법판단을 내리면... 선택 진료제 를 폐지하고 건강보험을 1일 병실까지 확대토록 했다. 앞으로는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치료와 관련된...
권덕철 차관 "의협, 집단휴진 선택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
"지난 정부에서 상급병실료 급여화와 선택진료제 폐지에 따른 손해분을 100% 보상한다고 했을 때 병원계는... 권 차관은 "만일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한다면 정부는 의료법 ,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의원 및 한의사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ᆞ운영하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ᆞ운영하는 데 있어 검사와 측정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 예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방사선 차폐(遮蔽)시설 및 방사선 장해 방어용기구 등을 구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계 종사자와 환자의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간호ㆍ조산법안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으로 보건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의료기관 외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간호와 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체계를 마련함 - 간호사 등 간호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체계적인 인력 양성과 지원 정책의 부재,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로 인해 활동간호사수의 절대 부족, 간호사 이직률 증가, 지역 및 의료기관 규모별 간호사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간호ᆞ조산 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양질의 간호ᆞ조산서비스 제공 및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간호사 면허를 받아야 함 - 조산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치거나 조산사회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조산사 면허를 받아야 함 - 간호사 중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 - 간호사, 조산사 또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함 - 간호사 등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 - 간호사 등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 또는 조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ᆞ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를 보유하도록 함 -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는 간호기록부등을 갖추어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간호 또는 조산업무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함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보존ᆞ보관대상 기록이 멸실된 경우에는 보존ᆞ보관의무자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함 - 간호사와 조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간호사 및 조산사는 간호사회 및 조산사회의 회원이 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등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간호사등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근로조건, 임금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기본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확대,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간호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료법을 전면적으로 개편·보완하려는 것임 - 의료인의 설명의무와 의무기록부 기재사항, 환자 기록의 정보 보호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를 마련함 - 의사·치과의사가 자신이 직접 진료했던 환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환자를 대리하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내줄 수 있도록 함 - 만성질환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과정에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의료인단체의 자율적인 규제가 가능한 영역에 대하여 의료인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의료인의 보수교육의무와 신고의무의 준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의료인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의료인단체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의료기관의 종류를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의과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함 - 종합병원의 개설기준을 현행 100병상 이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강화함 - 의료기관 명칭표시의 자율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소개·알선·유인행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위한 행위, 보험자·가입자·의료기관간 비급여 가격 계약행위 등을 허용하여 부분적으로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을 할 수 있도록 함 -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여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 의원급 의료기관의 당직 의료인 배치 의무를 강화하고 의무기록 이관 제도를 개선함 - 비전속진료의 허용으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의료기관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의 대형병원 의료인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의료법인의 해산 사유를 정관상 해산사유 발생, 목적달성 불능, 파산, 합병으로 규정하여 합병의 근거를 마련하고 합병 절차, 요건, 효과에 대하여 규정함 -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의료기관간 인수·합병을 활성화하여 의료기관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분야의 효율성 향상 및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산업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 다수의 민원제기로 소비자의 권익보호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선택 진료 및 의료보수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