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소득 직접지불제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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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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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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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2월 28일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쌀소득보전에관한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일부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쌀협상/DDA협상 이후 쌀수입증가로 인하여 쌀가격의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정직접지불금제도와 변동직접지불금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한편, 농업인단체의 대표, 소비자단체의 대표 등이 참여하는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쌀협상 이후의 쌀생산기반의 유지와 쌀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쌀소득보전금제도와 논농업보조금제도를 개편하여 쌀가격의 하락과 관계없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매년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의 쌀가격의 차이를 고려하여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함 - 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변동직접지불금제도의 도입으로 농가소득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기본정책과 추진방안 등에 대하여 심의함으로써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 쌀관세화관련협상이 타결될 경우 쌀수입의 증가로 인하여 쌀가격의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정직접지불금제도와 변동직접지불금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함 - 농업인단체의 대표, 소비자단체의 대표 등이 참여하는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을 객관적으로 심의하도록 함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안 제4조)과 변동직접지불금제도의 도입(안 제10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쌀 관세화 관련 협상 이후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함 - 농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차관과 농업인단체의 대표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등을 위원으로 한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기본정책 및 목표가격·고정직접지불금·변동직접지불금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관계중앙행정기관, 농업인 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에서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기본정책과 추진방안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심의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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