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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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총정리] 18일부터 '6종시설 방역패스 적용해제' 어디? 11종 적용유지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ukje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201%252F2391147_2384258_3111_v150.jpg&w=3840&q=75)
[총정리] 18일부터 '6종시설 방역패스 적용해제' 어디? 11종 적용유지는
*「 공연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호에 의한 등록된 공연장 이외의 공연장 이번에 해제된... kr), 응급의료 정보 제공 앱,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연휴기간 중 백신 수급 및...
안명옥, 공연장 응급의료 종사자 의무배치 추진
응급의료 종사자 및 구급차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연장운영자는 응급의료 종사자의 배치 및 구급차의 확보 등 ` 응급의료 법'에 규정된 응급의료 제공 사항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운영자에게 공연장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 공연장 안전 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규모 공연장의 화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화막 설치 대상이 아닌 공연장도 방화막을 설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원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시급한 상태임 -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반드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검사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유원시설 이용자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국민 문화복지 기반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임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야외에 설치하는 공연장에 대하여 시설기준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함 - 일정기간 이상의 실무경력이 인정되면 자격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폐지함 - 자격증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무대예술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인정제도는 기존 무대예술분야 종사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 차원에서 도입된 예외적인 제도였으나 실무경력에 의한 자격인정으로 인하여 해당 자격증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자격취득 과정에 있어 형평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 자격검정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자격증 소지자의 전문기술능력 수준의 향상을 통하여 해당 자격증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그에 따라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만이 자격검정을 볼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시자격을 갖추면 자격검정을 볼 수 있도록 함 - 지정교육기관에서의 교육과정 이수 뿐만 아니라 다른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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