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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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재판 재개가 부패 청산 1호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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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불참 속 국회 법 사위 가동…검찰개혁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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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법안 74% 폐기처분 맹탕 국회 속 보건복지위 민생 뚝심
고유 분류 기준으로 5142건 전체가 원안 통과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의원 발의 93% 차지··· 행정 부...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1700건 제안 중 307건 반영으로 18.06%에 머물렀다. 조세특례제한법 744건으로 제안 1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및 조직 운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선거관리 관련 심사 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관리 혼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법상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여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회의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안 심사에 있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입법에 관한 권한과 각각의 해당 상임위원회의 고유권한을 존중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금 업무의 과다를 지양함과 동시에 고유의 상임위 업무에 충실을 기하고자 국회 내에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여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에 한해 해당 상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법률안 심사과정 중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과정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회의장 직속의 법률전문가그룹에서 담당하게 함 - 법률안 체계·자구심사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기능을 국회의장 직속의 법률전문가그룹에서 담당하게 함 - 국회의장은 법률안의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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