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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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일정] 정치·경제·금융·사회·법조 13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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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때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 지연을 방지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이 1회 이상 출석한 후 불출석하거나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재판을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기죄 등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불출석재판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고 사법 정의의 실현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배상명령 대상에 위자료를 추가함 - 범죄피해자 및 유족의 신체적·재산적 피해 등과 관련된 민사상 다툼을 형사소송절차 내에서 간이하게 해결하는 화해제도를 도입함 - 화해절차 및 전속관할 등 화해제도의 시행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함 - 민사상의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를 도입함 -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상 다툼을 간이하고 종국적으로 해결되도록 함 -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재판상 화해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금전배상의 경우 이를 보증하거나 연대의무를 지고자 하는 사람도 피고인 및 피해자와 공동하여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들은 변론종결 전까지 법정에 출석하여 서면을 제출하도록 함 - 화해의 집행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실무관행에 의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판결서를 송달받지 못하고 필요할 경우 비용을 납입하고 판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함 - 개정안에서는 판결선고후 지체 없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판결서 정본을 송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상소한 경우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판결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상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진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 기소편의주의는 형사사법의 운영을 탄력성 있게 함으로써 구체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반면에 기소독점주의에 의하여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사에 의해 그 운영여하에 따라서 정치적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위험도 있음 - 개정안에서는 기소편의주의의 단점을 보완하여 뇌물죄와 불법정치자금수수죄의 경우 그 수수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검사의 재량을 배제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기소하도록 하여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고자 함 -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재정신청의 대상이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한정되어 있음 - 개정안에서는 재정신청의 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충분하고도 적절한 불복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그 선고 후 지체 없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판결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함 - 뇌물죄와 불법정치자금수수죄에 한해서는 그 뇌물가액 또는 수수된 불법정치자금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기소하도록 함 - 재정신청의 대상을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한정하던 것을 전 범죄로 확대함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판결서 정본을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항소이유서 또는 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은 판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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