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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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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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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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범죄피해자를 법률적으로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자료제공요청권을 부여함 -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확대함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신설함 - 구체적인 법률구조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감독권을 제한함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상담,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으로 일반 국민이 변호사 등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법률구조공단으로 하여금 법률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법률구조공단이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 규정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공제 규정의 내용으로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사항, 책임준비금이나 그 밖의 준비금 적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공공성을 갖추고 있음 - 법률구조법인 명의의 소송을 일률적으로 제한함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개인 명의로 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의뢰인 간의 신뢰관계가 약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인 명의로 소송에 관한 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소송에 관한 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범죄피해자를 법률적으로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자료제공요청권을 부여함 -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확대함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신설함 - 구체적인 법률구조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감독권을 제한함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단체에서 등록, 운영하고 있는 법률구조법인의 경우 동법의 혜택이나 적용이 미흡함 - 민간단체의 법률구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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