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6-04-24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26-08-12긍정

[Who Is ?] 최문규 한신공영 대표이사 부회장

한국기업평가는 진행 중인 주택사업의 우수한 채산성과 신규 착공 물량의 원가율 개선, 비용 효율화 ... 이들 계열사는 식품제조가공업, 부동산 및 건물관리업, 금융업, 주차장 운영업, 펀드 등을 하고 있다. 2025년...

businesspost.co.kr2026-07-26중립

[Who Is ?] 서태원 DI동일 대표이사 회장

프로세스 효율화 가 필요했다"며 "핵심 사업을 모회사가 직접 경영해 더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1조 원 안팎으로 평가받는 부동산 자산을 미래 투자 여력으로 활용해 사업 확장과 재무 안정성을 함께...

businesspost.co.kr2024-06-06중립

[Who Is ?] 우석형 신도리코 회장

3D 프린터 사업 경쟁 심화 및 지속적인 사업 부진에 따라 향후 전사적 자원 효율화 를 통해 핵심사업으로... 우석형은 토지를 사들여 부동산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벌거나 하지 않고 ' 사무 의 편리함'이라는 한 가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3565원안가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기재하도록 함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재하도록 함

법제사법위원장2005-12-07

172695대안반영폐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부동산 관련세제의 보완을 위해 부동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 -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에 거래당사자간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하도록 함 - 부동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기부의 사항란에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하도록 함

박재완의원등 10인2005-09-20

유사 개정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 8. 21, 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제4차 및 제6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각각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 1995년 이전에 행정구역상 직할시에 편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동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특별법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실소유자들도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 법의 개정을 통하여 정당한 소유권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제56조제1항제4호의 시행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토지분할 허가제가 농촌 등 비도시지역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현행법에 의한 토지분할등기 절차에 불필요한 제한이 가해지게 되었음 -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한 현행법 부칙 제7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토지분할허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여 등기부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관하여 확인서 제출 등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고자 함

법제사법위원장2006-11-29

172679임기만료폐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들이 보존등기를 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신축건물의 경우 사용승인 이후 60일까지 소유권 보전등기를 의무화함으로써 조세 회피를 막음 -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김동철의원등 11인2005-09-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