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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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 기업 ·소상공인 대상 노란우산공제도 있어요
영세한 소 기업 ㆍ소상공인들은 국민경제의 저변을 형성하 면서도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변변한 노후대책조차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난 2007년 출시한 '노란우산공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의 출연금을 추가하고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부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자조적 경제공동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그 동안 경쟁제한적으로 안정적 판로를 보장받았던 단체수의계약제도로 인해 정부의존형 성장을 이루어 왔음 - 단체수의계약 제도의 폐지 예고(2007년)로 앞으로는 사업중심과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적합한 협동조합의 전환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임 - 경직적으로 운영된 협동조합의 업종 및 업무구역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협동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지방화ᆞ분권화 시대에 맞게 지역 중소기업의 협동조직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중앙회 회장 선출은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중앙회가 경제4단체의 일원으로 중소기업의 대변기관 역할을 하면서도 그 회원 구조가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단체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중소기업 대표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중소기업관련단체 회원화, 협동조합 조직의 복수설립 허용 등에 대해 개정함 - 중앙회의 명칭을 중소기업단체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로 변경하고, 상근이사의 선임 방법을 총회 승인에서 이사회 추천을 거쳐 이사장 또는 회장이 임명하도록 함 - 중앙회에 대한 선거권과 의결권을 중소기업관련단체의 경우에는 중앙회 의결권 총수의 100분의 20으로 제한함 - 중앙회 감사를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현행과 같이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도록 함 - 휴면조합제도를 도입하여 통지 및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관보게재 후 1년간 활동이 없는 경우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의 출연금을 추가하고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부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공공구매계약 등 각종 계약시 보증공제를 수행하여 이행보증관련 경영비용 절감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의 고유사업인 공제사업을 도입하려는 것임 - 조합원의 의결권 대리행위 및 비조합원의 조합사업 이용제한을 완화하는 등 기타 법령체계를 정비하고, 벌금액을 인상하여 벌칙규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 사업조합은 업종 또는 사업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붙인 사업협동조합을 명칭으로 사용하도록 함 -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의결권 또는 선거권은 출석하여 행사하되,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 -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외의 자에게 조합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이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공제규정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사업 범위를 이탈하여 대부하거나 투기 거래의 목적으로 그 재산을 처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 -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제1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그 임원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공제사업을 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도산방지공제제도 및 소상공인공제제도와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함 -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공제규정은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이므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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