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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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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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 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현행 4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현행 4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향하여 재건축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사업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 노후 정비구역에서 장기간 지연되는 정비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정비구역 지정 후 3년 이상 조합설립이 지연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으로 조합설립 동의 비율을 70% 이상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안
- 주택재건축구역내 거주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에서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함 - 주택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개선함 - 정비계획을 통한 도시계획변경 제도 도입, 주택재개발사업조합과 건설업자의 공동사업제도 도입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공급의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도시저소득주민을 위한 주택규모별 공급기준 도입(안 제50조제6항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9월 20일 이명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동년 9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11월 8일 차명진의원 등 40인이 발의하여 동년 1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11월 15일 원혜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하여 동년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은 제271회국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71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8. 2. 13)에서 3 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3건 법률안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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