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소송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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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변, 상고 법원 입법 적극 반대…검사 대통령실 파견 입법 촉구
법률안,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군형사소송법안 , 군사법원 법 폐지 법률안)'에 대해 '입법 적극 촉구' 의견을 제기했다. 또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을...
"지휘관 감경권 축소"···군법개혁, 국회 논의 본격화(종합)
법률 △군행형법 △ 군형사소송법 △군형법△ 군사법원 폐지법률 △ 군검찰의 조직등에 관한 법률, △장병 등의 군사 재판 참여에 관한법률(군 배심원제) 등 7개 군법 개혁안을 하반기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 들...
"지휘관 감경권 축소..." 군법개혁, 국회 논의 본격화
법률 △군행형법 △ 군형사소송법 △군형법△ 군사법원 폐지법률 △ 군검찰의 조직등에 관한 법률, △장병 등의 군사 재판 참여에 관한법률(군 배심원제) 등 7개 군법 개혁안을 하반기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 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 법안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발생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및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고, 피해자 본인과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
이 법안은 전자정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자정보의 압수 수색 및 검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과 처벌 등 공익을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장애인학대방지,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 장애인학대범죄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한 특례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특례법을 제정함 - 장애인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범죄 처벌을 담당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하여 「형법」상 규정을 일부 배제하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도 불구하고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 피해장애인의 고소 및 장애인학대범죄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이 장애인학대범죄의 전담조사관을 지정하도록 함 - 법원이 장애인학대범죄 사건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장애인학대범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하도록 함 -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및 보조인 등 사법절차상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 장애인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장애인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을 조사하고,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등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 - 검사는 장애인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피해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고인 및 피의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신구속제도 및 방어권보장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도입 및 경죄사건 처리절차의 통합을 통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함 - 재정신청대상의 전면확대 및 고등법원 상고부제도의 도입에 따라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보완함 - 현행 형사소송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장과 국가형벌권 행사의 적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 - 국선변호인제도의 대폭 확대에 따라 피고인 및 피의자의 권익보호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인신구속제도의 합리적 개편으로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관철하는 한편, 피고인 및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형사절차에 있어서 방어권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재정신청제도의 합리적 개선(안 제260조 내지 제262조, 안 제262조의2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함 -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공판중심주의적 심리절차의 확립을 통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형사재판에 대한 심리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제고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도모함 - 고등법원의 상고심 처리절차 및 신속처리절차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음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법제도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치고 군사법제도개혁 관련법안이 일괄 상정된 이후 4차에 걸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군사법조직부분에 대한 결론이 이루어지지 못함 - 2007년 11월 20일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전문위원실로 하여금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반영한 「軍事法院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도록 함 - 2007년 12월 28일 제2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초안에 대한 축조심사 후 「軍事法院法 일부개정법률안」을 성안함 - 2007년 12월 28일 제27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성안하여 보고한 「軍事法院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원안가결함 - 군사법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형사 소송절차를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체계에 맞추어 인신구속제도 및 압수·수색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 -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제도를 개선하고, 증거재판주의 및 피해자보호제도를 강화함 - 수사절차의 적법성 제고,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증거조사절차를 개선하여 증거서류·증거물 등에 대한 조사방식을 보완함 - 증거법칙 및 피해자 보호제도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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