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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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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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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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군사법원법은 민간의 판사, 검사에 비하여 법적 소양 및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군사법원 재판권에 속하는 피의자, 피고인이 형사절차에서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음 - 군사법원의 피고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군형사절차에 있어서의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철저한 인권보장과 군 관련 사건의 축소, 은폐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평시 군사법원 및 군검찰 기능을 일반 법원 및 검찰로 통합하고자 함 -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해외파병으로 제한함 - 군사법원이 설치된 이후 군사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한 일반법원의 재판결과는 군사법원에서 판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 - 평시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폐지에 따른 지휘관의 지휘권 보장과 군사법경찰관의 독선을 방지하기 위한 특례규정을 신설함 - 군형법 피적용자의 피고사건에 대한 토지관할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지휘부의 주소지로 함으로써 부대별 동일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여 지휘권 확립과 군기강 확립의 혼란을 방지함 - 장관급 장교에 대한 피고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할할 수 있게 함 - 검사는 입건, 구속, 기소 및 불기소처분, 공소취소, 타관송치를 하는 경우에,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 공판기일을 정한 경우, 공판기일을 변경한 경우, 재판을 종료한 경우에 소속 지휘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지휘관은 직속부하 및 직접 감독을 받는 자의 형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검찰청장(지청장) 및 재판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여 군의 특수성을 반영함 - 군지휘권을 보장하고, 군 관련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며, 군사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검사의 제1차적 수사를 제한하고, 군사법경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게 함 - 군사법경찰관의 독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에게 사건처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검사의 범죄수사에 대한 협조의무를 부여함 - 피의자 및 그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또는 변호인은 군사법경찰관이 인권침해 또는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검사에게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의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을 폐지함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법제도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치고 군사법제도개혁 관련법안이 일괄 상정된 이후 4차에 걸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군사법조직부분에 대한 결론이 이루어지지 못함 - 2007년 11월 20일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전문위원실로 하여금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반영한 「軍事法院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도록 함 - 2007년 12월 28일 제2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초안에 대한 축조심사 후 「軍事法院法 일부개정법률안」을 성안함 - 2007년 12월 28일 제27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성안하여 보고한 「軍事法院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원안가결함 - 군사법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형사 소송절차를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체계에 맞추어 인신구속제도 및 압수·수색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 -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제도를 개선하고, 증거재판주의 및 피해자보호제도를 강화함 - 수사절차의 적법성 제고,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증거조사절차를 개선하여 증거서류·증거물 등에 대한 조사방식을 보완함 - 증거법칙 및 피해자 보호제도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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