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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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열병합용 도시가스요금 46%↑…서울 에너지 공사 비상경영 돌입
특히 열공급이 집중되는 동절기를 앞두고 있어 도시가스를 주요 연료로 사용하는 집단에너지사업 자의 원가... CHP 설비 고장 시 생산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열전용보일러(PLB)를 대신 가동해야 하는 만큼 예방정비를 통해...
![[게임in쾰른] "게임은 문화"…독일 대통령이 책임론 언급한 까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loter.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672033_285438_1725_v150.jpg&w=3840&q=75)
[게임in쾰른] "게임은 문화"…독일 대통령이 책임론 언급한 까닭
남성 집단 에서는 반유대주의와 성차별, 성소수자 혐오 표현에 대한 동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게임의 부작용은 막고 사람을 연결하는 힘과 창의성, 에너지 는...
LNG 5개월 46% 상승...황보연 서울 에너지 공사 사장 ‘비상경영’ 선언!
사용하는 집단에너지사업 자의 원가 부담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는 LNG 사용량이 집중되는 동절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부 열원을 적극 활용해 고원가 LNG 사용을 줄이고 재료비 부담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조에서 집단에너지사업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 - 집단에너지가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수단임을 밝히고 있음 - 친환경, 분산형전원인 집단에너지의 특성을 목적규정에 반영하여 일반국민에게 입법목적과 취지를 이해하도록 하고 개별 조문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목적규정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성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5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 -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과 관련한 협의 및 선정절차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그 지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이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도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에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에너지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에너지사업자간의 열거래를 통해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열생산자의 범위에 집단에너지사업자를 포함시킴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협의 및 선정 절차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지정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도 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일반 국민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과 관련한 협의 및 선정절차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그 지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이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도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에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에너지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성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5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 -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과 관련한 협의 및 선정절차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그 지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이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도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에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에너지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에너지사업자간의 열거래를 통해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열생산자의 범위에 집단에너지사업자를 포함시킴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협의 및 선정 절차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지정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도 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일반 국민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과 관련한 협의 및 선정절차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그 지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이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도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에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에너지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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