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인천 중구, "해사국제상사법원, 영종구 설치해야"…국제경쟁력 강조
그는 " 관문 도시 영종구는 인천국제 공항 과 직결돼 당일 재판 후 출국이 가능한 독보적 접근성을 갖췄다"며... 아울러 김 구청장은 "'Sea & Air' 복합운송 시대에 맞춰 해사법을 넘어 항공법 ·국제무역·국제상거래 분쟁까지...
해사국제상사법원, 인천 중구 영종구 설치 촉구
먼저 김 구청장은 " 관문 도시인 영종구는 인천국제 공항 과 직결돼 당일 재판 후 출국이 가능한 독보적인... 넘어 항공법 분쟁, 국제무역·국제상거래 분쟁까지 다루는 '전문법원'으로의 확장을 고려할 수 있는 영종구가 가장...
인천 중구 "해사국제상사법원, 영종구 설치해야"…국제경쟁력 강조
막을 국가 적 전략 자산"이라며 "대한민국 해사 사법의 미래를 위해 영종구에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는 영종구가 인천국제 공항 과 직결된 관문 도시로, 입국 후 단시간 내 법원 접근이 가능하고 당일 출국도 가능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1월 8일 임인배의원 대표발의로 동년 11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월 4일 김태환의원 대표발의로 동년 1월 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2월 17일 이성권의원 대표발의로 동년 2월 2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한 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한민국을 운항하는 항공사로 하여금 항공기사고와 관련된 탑승자 및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 공항에서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이 항공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거나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항공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항공기사고와 관련된 탑승자 및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내용이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하여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보완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공항시설에서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승인 없이 영업을 하거나 공항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제지 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이 항공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 선로 또는 철도시설 무단출입행위,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 안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철도시설 내 유해물 투기행위, 역 시설 또는 철도차량 내 노숙행위, 운행 중 승하차행위 및 승강용 출입문 개폐방해 행위 등은 철도 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임 - 이에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철도 안전 및 승객안전을 확보하고자 법을 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