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374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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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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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런치리포트]19대 국회 법안실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w%253D1200%252Ch%253D4858%252Cfit%253Dcover%252Cbg%253Dwhite%252Cf%253Dauto%252Cquality%253Dhigh%252Csharpen%253D2%252Cg%253Dface%252F21%252F2016%252F05%252F2016052009347640636_1.jpg&w=3840&q=75)
mt.co.kr2016-05-20중립
[런치리포트]19대 국회 법안실적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혼인신고특례법 등 시대변화에 따라 관심에서 멀어진 법안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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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01원안가결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로 그 필요성이 감소한 가정의례심의위원회와 명예가정의례지도원 제도를 폐지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한 제도를 개선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07-08-16
175142임기만료폐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레지던스는 1998년경 처음 국내에 등장함 - 영업방식은 외형상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주택건설업·공동주택관리업 등 다양한 형태로 등록하여 임대영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관광 숙박업과 마찬가지로 단기 숙박객을 유치하는 등 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나 근거법의 미비로 인하여 제도적인 관리 및 감독이 미흡한 실정임 - 학교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관광호텔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관광호텔 건축요건을 회피하여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호텔을 의미하는 부당표시를 사용하여 허위광고를 게재하는 등 관광호텔을 위장한 숙박영업행위를 자행하여 학교 주변 교육환경을 해치고 전체 숙박시장을 황폐화시키고 있음 - 레지던스의 탈법적 관광숙박업의 영업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등 13인200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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