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6-12-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taxtimes.co.kr2026-04-27중립

[초점]세법상 중소기업 세제지원 63가지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 §16 통합투자세액 공제 조특법 §24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 공제 조특법 §25의7... 운영 법인 세 금포인트 제도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으로...

taxtimes.co.kr2026-01-19긍정

한눈에 훑어보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

고 배당 기업 배당 소득 분리과세 관련 대상 및 절차 마련 ① 분리과세 대상 배당 소득 의 범위 ② 고 배당 기업... 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 공제 적용대상 확대 ②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 공제 공제 대상 비용...

intn.co.kr2026-01-16긍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신설 ▲고 배당 기업 배당 소득 분리과세 관련 대상 및 절차 마련 -분리과세 대상 배당 소득 의 범위' -고 배당 기업... 정비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 공제 적용대상 확대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 공제 공제 대상 비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656공포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 인상하고, 사회적기업 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30%로 상향하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배당금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세제지원 확대와 법인세 세율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임

정부2025-09-03

2023408임기만료폐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배당함으로써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고 있음 - 장기간 결손이 발생한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비록 그 이후 일부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과거에 누적된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배당할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특수목적 법인 간 불공평과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김두관의원 등 14인2019-10-31

2003804임기만료폐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기업자금 유치나 민간기부 활성화가 대안이 될 수 있음 - 기업들이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이 절실함

윤상현의원 등 10인2016-11-23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투자자들의 세제해택을 통하여 투자를 활성화시켜 미래창조산업인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임

이재웅의원등 10인2005-12-30

175092대안반영폐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관투자자와 일반법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통한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 - 문화산업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해외투자소득 및 내국법인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기준을 완화함 - 내국법인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고 국내 채권시장을 활성화함 - 기관투자자의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를 폐지하고,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을 조정함 - 법인간 조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해외자원개발과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회사에 대하여 조세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문화산업전문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90퍼센트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기준을 완화함 -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부동산투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허용,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외국법인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내국법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음 - 외국법인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국내 채권시장에 대한 외국법인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06-09-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