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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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연해주와 사할린 에 남겨진 동포 들의 비망가
2005년 10월과 12월에 각각 ' 사할린 동포 지원 을 위한 특별법안 ', '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 국회에 제출됐고, 사할린 한인을 위한 지원 법률...
2021년 재외 동포 사회 10대 뉴스
시행, " 귀국 · 정착 지원 대상 확대" (1월 1일) 외교부는 12월 23일 서울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 사할린동포 법 제정 및 영주귀국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 외교부) 올해 1월부터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 법'(이하...
시행 1년만에 ' 사할린동포 법' 개정 요구 목소리 높은 이유는
기자 = '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 법'(이하 사할린동포 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시행... 첫 법안 이다. 이 법은 사할린 동포 지원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국가의 책무, 영주귀국 · 정착 지원 법제화 등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생업지원의 근거규정의 마련, 영주귀국정착금의 지급확대 확대 및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확정된 자에 대한 예우배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음 -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52회국회(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5. 2. 21~22)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 법률안들의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하기로 함 - 공공단체내의 식료품 등 판매를 위한 매점·자동판매기의 허가 또는 위탁시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을 우선 배려하도록 하고, 영주귀국정착금을 각 세대주별로 지급하는 한편,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독립유공자로서 예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적용을 배제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보호 및 인권신장과 북한이탈주민의 임시보호시설의 설치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신청을 대리인을 통하거나 서신,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임시보호, 여권 등의 발급 및 국내입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특별기구를 외교통상부장관 산하에 두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국내 입국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의 성공적인 정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은 희망에 따라 직업훈련을 보호결정을 받은 날부터 10년 내의 기간 중에 훈련횟수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함 - 보호(정착지원시설에의 보호등)가 종료된 자 중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생활보호 해당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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