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3743폐기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7-12-2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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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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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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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566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 등의 기속력에 대한 명시적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위헌결정의 유형을 인정하고, 법률의 위헌결정에 헌법불합치결정과 한정위헌결정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법안
김기표의원 등 12인2026-02-04
2212105본회의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고, 헌법소원의 가처분을 명시하는 등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창민의원 등 12인2025-08-11
1904470수정가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은 형벌법규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당해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여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었던 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김진태의원 등 10인2013-04-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7401수정가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업무 중 심판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법률적 지식이 요구되는 업무가 있을 경우 효율적인 재판업무 지원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헌법연구관이 동 업무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함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자를 당연퇴직하도록 하고 있는 공무원법의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되었으므로 이를 헌법연구관의 당연퇴직 사유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선병렬의원등 10인2007-09-14
174351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에 대한 위헌결정을 하거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함에 따라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야 할 때에는 헌법재판소장이 이를 국회 및 관련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국회와 당해 국가기관이 이를 참고하여 입법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승환의원등 17인200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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