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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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광주·전남서 민주당 80명·진보당 1명 '무투표 당선'... 경남서는 12명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6명 제외) 중 81명(10.5%)이 후보 등록만으로 당선자가 됐다. 이들은 각 선거 구에서 단독 입후보 했거나 상대 후보의 등록 무효 등에 따라 본선을 무투표로 치렀다. 현행 공직선거법 은 특정...
![[종합] 6·3 지방 선거 공식 선거 운동 시작…후보들 일제히 '거리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headlinejej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593068_488007_1911.jpg&w=3840&q=75)
[종합] 6·3 지방 선거 공식 선거 운동 시작…후보들 일제히 '거리로'
3명 △제주도 의원 지역구 64명 △ 비례대표 28명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2명 등 총 100명이다.... 후보자들의 재산과 병역, 전과, 학력, 세금 납부 및 체납 여부,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 등은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
제주도지사 선거 , 위성곤-문성유-양윤녕 '3파전'
서류 ▲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주민등록초본( 국회의원 재 보궐선거 제외) ▲본인승낙서( 비례대표 에... 보궐선거 1500만원, 도 의원 선거 300만원이다. 도지와 교육감 선거 의 선거 비용 제한액은 5억3284만원, 지역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퇴시한과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시기를 일치시켜 지역구 공석 장기화를 방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보궐선거 및 재선거의 경우 사퇴 시한을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로 설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시ᆞ도 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출마 시 사퇴 요건을 정비하고, 하나의 구ᆞ시ᆞ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ᆞ시ᆞ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투표행위나 조직적인 매표행위 등의 투표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궐선거 등에서도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비례대표의원이 지역구의원의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출직 공무원이 임기 도중에 사퇴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 위반이며, 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치불신을 야기시키는 부도덕한 행위임 - 모든 선출직 공무원이 임기 도중에 사퇴하는 경우 사퇴 후 그로 인해 실시되는 당해 직의 보궐선거에 다시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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