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공사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4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4%252F35426_57805_855.jpg&w=3840&q=75)
[위클립] 4월 1주
이어 " 건설산업기본법 과 건설 기계관리법에 규정된 건설 기계임대료 지급 및 방지와 관련된 제도를 지키면... 건설 기계노동자가 법 ·제도 안착을 요구하면 퇴출된다"며 " 건설 노조 차원에서 각 공사 현장, 5대 권역...
국회, '김포 서울 통합 특별법' 등 의안 184건 접수
발의)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조오섭 의원 등 14인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양경숙 의원 등 10인 발의) ▲합성생물학 육성 법안 (15일, 장제원 의원 등 11인 발의) ▲ 건설 근로자의...
국회, 깡통주택 방지 '공인중개사법' 등 122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공사 는 국내 해운 산업 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분야인 국내외 항만개발이나 선박연료공급업 등 항만운송... 원형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문화재 의 원형유지를 위한 문화재수리 행위에 대해 '건축법'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법과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공포(2006. 1. 11.) 후 시행됨에 따라 지부를 설치할 수 있는 시·도 명칭에 제주특별자치도를 추가하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국외에 특별지부의 설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단체운영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 산업에 대규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기존 감리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음 - 건설 사업자 스스로 불법이나 하자, 카르텔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경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사전에 감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의한 통제를 받아야 함 -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임명하고 감시 결과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각종 사건ᆞ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선급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하수급인에게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각종 공사대금의 청구ᆞ지급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 하도급대금 등을 3천만원 이상 체불한 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의 범위에 자재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공사대금의 범위와 시스템 이용의 방법ᆞ절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건설현장에서 현행법의 적용과 관련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하도급대금 등에 대한 체불을 근절하고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습체불건설사업자에 대한 명단 공표의 기준금액을 현행보다 낮추고, 건설사업자가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건설사업자의 책무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건설현장 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일반화되면서 건설사업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의 등록사무를 시·도로 이양하고, 등록문화재의 등록대상을 확대하며, 발굴허가제도를 개선하여 발굴기관 등의 부주의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문화재 보존·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화재청 및 시·도로 이원화된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와 수리업자의 관리를 시·도로 일원화함 - 국가지정문화재의 기록관리 강화, 등록문화재 등록대상의 확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고분·패총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등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발굴하는 경우 허가사항이나 지시사항과 다르게 발굴하여 문화재가 훼손되는 문제 또는 발굴조사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문제가 빈번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발굴의 허가사항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굴지를 훼손하거나, 발굴조사보고서의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발굴기관 및 그 대표자 등을 일정기간 동안 발굴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 - 북한 연고 무형문화재에 대한 시·도지정문화재 지정·관리의 근거를 마련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재의 보호ᆞ관리 및 수리 등을 총괄하는 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 국민이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문화재의 보존ᆞ관리 등에 관한 새로운 입법수요가 증가되는 추세에 부응하고, 체계적인 문화재수리 제도를 마련하며, 매장문화재의 보존ᆞ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현재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문화재수리와 매장문화재 분야를 각각의 법률로 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ᆞ보완하고, 도굴 문화재의 취득자 처벌 등과 관련하여 위헌 결정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