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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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식품 연구 원 경북본부 9월 첫 삽…구미 '식품 메카' 도약 본격화
경북도에서도 식품한류산업국을 신설하는 등 푸드테크를 비롯한 식품산업 육성에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제기했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경북본부...
(단독)'검찰청 폐지' 후속작업 속도…민주당, '부칙개정'으로 128개 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등 68개 법률 이 해당 개정안의 부칙을 통해 함께 바뀔 예정입니다. 공소청법 개정안 역시 부칙을 통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60개 법률 을...
'정치성향 과학기술 연구 원장 막겠다'고 법까지 바꿔...글쎄?
이 같은 구조적 병폐를 도려내기 위해 국회와 정부 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축으로 요약된다.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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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인 문화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의 연구 및 육성이 선행되어야 함 - 이를 중추적으로 담당할 한국인문정책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하려는 것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과학기술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주무관청을 국무총리에서 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변경하였으나,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주무관청만은 변경하지 아니하여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연구기관의 주무관청과 정책 실행을 담당하는 연구기관의 주무관청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음 - 이에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주무관청을 국무총리에서 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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