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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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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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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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재정자립도 제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종합적 연구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방세제 및 지방재정연구기관이 필요함 - 시·도가 출연하여 설립하는 지방세 연구기관에 대하여 해당 시·도가 관리운영권을 행사하도록 제도화하지 않는다면 시·도의 자치권과 자주재정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음 - 시·도의 출연에 의해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법적 지위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 별도의 지방세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정권의원등 20인2007-05-02

173065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만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받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기초자치단체인 시·군 및 구의 경우에도 지역의 핵심전략산업의 육성 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연구원의 설립이 절실한 경우가 많으므로 시·군 및 구를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규의원등 13인200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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