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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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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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해상풍력은 탄소중립 이행목표 달성,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우리 여건상 중요한 재생에너지 자원임 - 해상풍력은 태양광 대비 이용률이 높은 편이어서 발전효율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시간 제약 없이 밤낮으로 운영이 가능해 계통 안정성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함 -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고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 - 해상풍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둠 - 위원회는 예비지구 지정 및 주민수용성 확보에 기반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의 지정 등을 심의ᆞ의결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지구로 지정함 - 송전사업자는 공동접속설비에 접속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발전사업의 능력을 갖춘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발전지구 실시계획의 승인 및 이와 관련된 인ᆞ허가 등의 의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진흥과 풍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상풍력실증단지를 조성?운영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상풍력과 관련한 연구기관?연구소 또는 단체 등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 발전설비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항만시설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해양환경 및 해상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함 - 이 법 시행 당시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은 단지는 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이 법 제11조에 따른 예비지구 또는 제16조에 따른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외의 해양공간에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법 시행 후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외의 해양공간에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입지적정성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야 함 - 이 법 공포 후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외의 해양공간에 해상풍력사업 목적의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신고 또는 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됨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 수소산업 시대를 대비한 글로벌 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소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 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소산업의 핵심기술 초기시장을 조성하여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제로 사회 구축 및 에너지 자립도 향상과 수소산업의 종합적인 육성을 통하여 국민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수소경제사회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외 시장 진출의 환경을 조성하여 수소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경제사회 이행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사회 이행을 위한 수소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수소사업자에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함 -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및 수소산업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산업 육성ᆞ지원위원회를 둠 - 수소혁신 전문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수소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 - 정부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수소혁신 전문기업의 신제품 연구개발, 연구ᆞ생산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사회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사업의 발전 또는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사회 형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및 수소관련 제품 등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수소산업 관련 국제협력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이용시설을 통하여 수소를 판매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판매가격을 보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해외자원개발과 신·재생에너지개발 및 보급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 해외자원개발과 동시에 고갈 가능성이 없고 국내에서 자급 가능하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에너지 효율화사업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빈곤층 에너지 지원사업을 추가함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내에 신·재생에너지계정을 신설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설치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신·재생에너지의 부진한 이용·보급실태를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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