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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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 근거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이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법인으로 하고,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의 재단법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법에 따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그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할 수 있도록 함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설립 근거를 법률에 둠으로써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그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적자의 심각성, 방대한 재정지출 규모, 급속히 늘고 있는 정부지원액 등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하의 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용되어 재정운용이 투명하지 못하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에 대하여 타 사회보험과 형평성 있는 재정체제를 확립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해 국회의 재정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함 -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공단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함 - 공단의 수입은 국민건강보험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로부터의 보조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지출은 제급여, 적립금,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그 밖에 공단의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제경비로 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보험기금운용위원회를 두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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