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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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통령 재판 고려 없다"…與가 밝힌 '형소법 개정안' 오해와 진실 [QnA]](/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82157_389830_5027_v150.jpg&w=3840&q=75)
"대통령 재판 고려 없다"…與가 밝힌 '형소법 개정안' 오해와 진실 [QnA]
외 사건 은 사법경찰관 단계에서 암장되거나 부실화될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현행법 과 개정 형사소송 ... 기존 규정은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라고 돼 있는데, 이보다 훨씬 구체적 이고...
檢 영장청구권·기소권까지 통제?…형소법 개정안 '독소조항' 비판 고개
위헌법률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법무부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정부안)을 논의했던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헌법상 권한인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법률로 제한하는 법 개정은 위헌 소지가 있다...
(토마토칼럼)공소취소는 '레드라인'
형사 사법 절차의 대원칙인 이해충돌 회피에 정면으로 역행한다. 자기 사건 심판 금지에도 위배. 현행법 의... " 구체적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홍익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비위 징계처분을 받은 법관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건과 동종ᆞ유사한 사건을 담당하는 것을 제한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 이전에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경우도 제척 및 기피 사유로 추가하여 공정한 재판을 도모하는 법안임.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을 규명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속은 수사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의 인멸을 방지하며 형이 확정되는 경우 그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인식한 결과임 - 구속은 위와 같은 기능 이외에 수사·재판 절차에 따라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범죄인으로부터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범죄로부터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예방적 기능도 함께 수행하여야 함 - 구속의 예방적 구금으로서의 기능을 인정하고 그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규정과 실무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구속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 구속 사유로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하는 등 피고인이 다시 죄를 범하거나 범할 우려가 있는 때를 신설함 - 구속 사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과 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를 신설함 - 구속 사유로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신설함 - 구속 사유의 신설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형기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양형자료 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기소 전·후에 충실한 양형심리조사가 이루어지게 함 - 사건에 합당한 적정한 형이 선고되게 하고 양형 결정과 관련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 양형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을 신설함 - 조사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양형조사를 위하여 피고인 그 밖에 필요한 사람을 조사할 수 있고, 관련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공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조사관은 피고인을 조사할 때 미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변호인은 그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조사관은 조사를 마친 후에 법원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법원은 조사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즉시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 열람·등사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조사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법원은 의견제시가 있는 경우 공판기일에 필요한 양형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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