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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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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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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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훼손지 복구계획 수립권자와 해제 결정권자를 일원화시킴 -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와 지방분권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국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 해당 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원활한 개발을 유도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대한 대상범위 세분화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의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따로 두고 있음 - 전통사찰과 불교전통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함 - 전통사찰보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대학이 학교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으로 그 해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대학이 학교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형질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 안이나 그 인근에 설치된 학교가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신·증축으로 개발할 수 있는 허용행위가 제한되어 있어 교육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지방대학이 학교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으로 그 해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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