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373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6565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부장관의 자문기구인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개편하여 교육과정 제·개정 시 국가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고, 학교단위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명시하도록 함 - 교과서의 검·인정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오류와 편견이 제대로 정제되지 않고 있으며, 그 발행과 유통과정에서 교육부장관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하여 양질의 교과서 출현을 가로막고 있음 - 이를 바로 잡고자 함
이주호의원등 17인2007-05-04
175165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중등 교육은 지·덕·체가 조화를 이루는 전인적 인격체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해서는 모든 교과목이 선택으로 되어 있음 - 이는 대학입시와 관련한 교과목의 선택이 필수화 되어 있는 실정임 - 이에 국어와 체육 과목은 일선 학교 초·중등 교육 전과정에서 필수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
김영춘의원등 30인2006-10-1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