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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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0677원안가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퇴직자나 미취업자 등 사업용 자동차 자격증만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새로이 운수종사자가 되는 경우, 이들에 대한 보고기간이 최대 40일이 소요됨에 따라 이들의 과거 교통법규 위반 여부나 성범죄 등 범죄경력을 신속히 조회하여 부적격자 판정에 반영할 수 없으므로 퇴사 및 신규 입사 등 인력현황 보고 주기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취득 보고 주기를 단축함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함 - 전세버스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교통안전도 평가정보를 공시하여 제공함으로써 전세버스 운수회사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도를 제고하고자 함

국토교통위원장2017-12-07

2009243대안반영폐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이학재의원 등 11인2017-09-11

1800942임기만료폐기

대리운전업 및 운전자관리에 관한 법률안

- 대리운전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리운전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업 자격요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하도록 법을 제정하고자 함 -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설명하고 있음

송영길의원등 23인2008-09-16

유사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있어서 1대당 해당 보유차고 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확보한 차고지에 대하여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용 차량의 특성상 심야 및 새벽시간에 주·출차 하는 경우가 많아 확보된 차고지에 이미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거나 사업자가 출차의 편의를 위하여 주거지 인근 이면도로나 공터에 주차하는 등 등록한 차고지와 실제로 주차한 차고지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약 61%에 이르고 있음 -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비용의 지출은 개인용달화물자동차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이에 1톤 이하의 소형 개인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에 있어서 차고지 확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사업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강래의원등 21인2005-12-29

171471폐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은 권리 변동에 관한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사항임 - 현행과 같이 모든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의 잦은 개정으로 법적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이해관계인의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음 - 따라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권리 변경에 관한 중요도를 감안하여 그 면허의 양도·양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김기석의원등 12인200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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