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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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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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정부 보육료는 보육서비스에 필요한 투입비용을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영유아보육법에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무상보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은 다른 복지급여와 달리 미래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 국가동량인 영유아의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모든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의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엔인구기금이 발간한 2010년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전 세계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여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보육비용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초등학교 취학 직전의 영유아에 대하여는 유아교육 뿐만 아니라 영유아보육 과정에서 초등학교 교육환경에 원활히 적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현상의 심화에 따라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자녀 양육과 교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 증가는 출산기피의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 - 국가의 소중한 미래자원인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책임성 강화는 저출산 현상의 극복과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임 - 둘째 이후 자녀인 유아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유아에 대하여 무상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유아의 공교육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적·법적 절차의 복잡함,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보나 노하우의 부족으로 직장보육시설의 증가폭은 미미함 - 여성근로자의 90%가 일하고 있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장시간의 불규칙한 근로시간으로 인하여 직장보육에 대한 수요가 높음 - 공공단체가 영세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공공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함 -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여 사회·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직장보육시설의 유형을 단독직장보육시설, 공동직장보육시설, 공공직장보육시설로 정하고 직장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기준을 명시함 -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직장보육시설이 필요한 기업과 종사자, 이용자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동 직장보육시설의 우선이용 대상을 정하고 위반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 비용보조의 범위를 보육교사에서 보육시설 종사자로 확대하여 보육시설에서 일하는 취사부, 간호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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