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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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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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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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교통공단의 명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하여 국가 전체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안전교육을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교통안전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함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년 11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과 동년 11월 23일 이연숙의원등 26인외 9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그 내용을 하나의 법률안으로 입안하여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16회국회(임시회) 제3차행정자치위원회(2000. 12. 19)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 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기구를 탈 때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어린이 보호자에게 의무를 부과함 -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하도록 함 -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 - 상습 주취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3회 이상 주취운전 등으로 단속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운전면허 재취득금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자동차운전학원관련 규정을 도로교통법으로 이관함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학감의 정년제를 신설하고 학감·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연령요건을 조정함 - 운전면허시험장 주변에서 단시간에 실시되는 불법운전교육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할 수 없도록 함 - 제2종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갱신기간내에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던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운전학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IT 기술의 발달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에 대해 규제하려는 것임 -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운전면허 소지자의 적성검사를 건강검진 또는 신체검사결과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1종 및 제2종 운전면허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운전자의 경우 정기적성검사만을 받도록 함 - 입법상 미비점을 해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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