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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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진숙 '제명 촉구안' 본회의 통과… 민주당, 징계 도 '총력 대응'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과 국회법 에 따라, 국회 윤리 특별위원회의 심사 를 거쳐 징계 를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안을 국회 에 제출한...
이진숙 잡으려 윤리 위 띄웠다가 … 민주당, 범여권 ' 징계 25건' 부메랑 ...
민주당이 이진숙 의원 을 제명하려면 22대 국회 출범 이후 한 번도 구성되지 않은 윤리 특위부터 띄워야 하는 것이다. 윤리 특위가 가동되면 그동안 심사 가 멈춰 있던 범여권 의원 징계 안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다....
헌정사 첫 폭탄… 국회 ,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징계 안이 국회 윤리 특별위원회 심사 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후, 재적 의원 ... 우선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는 「 국회법 개정안」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국회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등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회 출석이 국회의원의 기본 의무임을 감안할 때 경고나 사과는 그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낮음 - 불출석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징계와 관련하여 징계대상자 보고와 징계 요구의 시한을 1개월로 연장하여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와 그 자문을 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등에 있어서 자정 능력이 부족하여 국민의 불신이 심화되고 있음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을 학계·법조계·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외부 민간전문가로로 구성하도록 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국회의원 징계안이 논의되지 못하고 오랜 시간 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징계안의 심사를 3개월(최장 4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하며, 해당 의원의 징계가 의결된 경우에는 국회공보 및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를 의무화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성추행 사건 등으로 인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여론이 공론화되고 있음 - 국회특별위원회는 거대 양당이 윤리특별위원회를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국회법에 따르면 성추행 등과 같은 심각한 도덕적 행위 위반이 있더라도 이를 징계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음 - 현행 국회법은 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받더라도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거나 부의하여 의결하여야 하는 기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국회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제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만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에 국회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심사의 객관성, 독립성, 탈정치성, 전문성, 효율성 등을 담보하지 못함 -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한 상황에서 윤리심사와 징계를 국회의원이 독점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불신만 가중시키고 신뢰성만 떨어뜨림 - 국회윤리감사원을 신설하여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징계요구 등에 대한 조사 업무를 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일대 전기를 마련하고자 함 - 윤리특별위원회 내에 별도의 독립적인 조사전담기관으로 국회윤리감사원을 설치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대상 중 윤리심사와 징계요구 사안에 대한 독자적인 조사권을 부여함 - 윤리감사원은 7인의 윤리감사관으로 구성하되 국회의원이 아닌 자 중 대통령(2인), 대법원장(3인), 국회의장(2인)이 각각 추천하는 전문인사를 국회의장이 본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함 -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대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윤리감사원의 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윤리감사원 조사활동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감사원의 조사결과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제하고자 할 경우 공개조사청문회 개최를 의무화함 - 윤리심사의 경우에도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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