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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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보완 수사 권 폐지에 소신 밝힌 홍기원 민주당 의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onthly.chosun.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71088_202199_1341.jpg&w=3840&q=75)
[인터뷰] 보완 수사 권 폐지에 소신 밝힌 홍기원 민주당 의원
상대로 검찰총장 의 최종 결재까지 받아내서 침익적(侵益的) 처분인 징계까지 이끌어낸다는 게 실효성이... 의원은 법무부 장관 시절 법에 명시된 '등'자(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공소청 코앞인데 형소법 후속 작업 첩첩산중… 총장 대행 사표는 보름째...
수사 준칙· 검찰 사건사무규칙 등 손봐야 할 법령 광범위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와 대 검찰청 산하... 특사경이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개정 형소법에서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이 사라지면서 사건...
마지막 총장 까지 특검 겨냥…끝나지 않은 ' 검찰총장 잔혹사'
사건, 검찰 개혁 논란 등에 휘말려 임기 도중 자리에서 물러났다. 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청 자체가 78년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와 충돌한 뒤 임기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중립성과 정치적 독립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관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한다는 우려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검찰청의 예산을 독립시키고, 개별 사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며, 검찰총장의 임기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제청 방식 등을 조정하여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 검찰총장의 임기를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이 4년으로 하여 검찰 인사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방지함 -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총장이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도록 함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수를 1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 중 4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부장관은 지휘·감독의 일환으로 검사에게 직무상 명령을 발할 수 있음 - 검사가 행사하는 범죄 수사 및 공소 제기·유지권은 법원의 재판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 검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므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정치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검찰청법」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제한하고 있음 - 막강한 수사·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사가 독선에 빠져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국민과 국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법무부장관은 검찰권의 남용을 견제하고 오류를 시정할 권한을 보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법무부장관이 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같은 장관급으로 임기를 보장받고 있는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외풍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법무부장관을 통한 정치권력의 부당한 정파적 개입을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구체적 사건의 처리가 정치적 영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을 막는 데에 있음 -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국한하여 지휘·감독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그 내재적 한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염원이자 법치주의 정착을 위한 시대적 요구임 - 법무부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도 지휘·감독하지 못하도록 함 - 검찰인사제도의 투명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검찰총장의 임명과 검찰인사에 외부인이 참여한 검찰인사위원회가 관여하도록 함 - 평검사회의의 제도화를 통해 하의상달의 원만한 통로를 마련하고자 함 -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도 지휘·감독하지 못하도록 함 - 검찰총장의 임명은 검찰인사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행하되,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검찰총장 외의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검찰총장이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하도록 함 - 검찰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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