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집주인이 갑자기 사망했다면? 전세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
이해 관계 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가족 관계 증명 서 등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신분 증, 임대인의 사망 및 채권 관계 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해 시·구·읍·면의 가족 관계 등록 관...
법무사 1차 시험장 공개…8월 29일 전국 11개 시험장서 실시
1교시는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헌법과 상법, 민법 및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출제된다.... 다만 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된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 서를 함께 지참해야 하며, 모바일 신분 증은 인정되지...
‘가출인 찾기’ 자체를 금지하는 법은 없다! ‘오염된 수단’에 대한 ...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 가족으로부터 가출한 가족 찾기를 수임할 때에는 의뢰자와 가출인의 관계 가 가족 관계 임을 주민 등록 증과 가족 관계 증명 서(상세)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가출인 찾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1958년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 「민법」은 제정 당시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여전히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민법은 사법(私法)의 기본법으로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직접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이를 시대 변화에 맞도록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특혜나 비리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공익법인의 인정과 관리ᆞ감독 및 그 지원을 총괄하도록 함 - 시민공익법인의 인정에 관한 기준ᆞ절차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공익법인의 건전한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시민공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시민공익법인의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민공익법인으로 인정하도록 함 - 시민공익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공익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기부금품 모집 등의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시민공익법인의 합병과 주무관청, 인정 취소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대한민국은 일제치하에서 구국의 일념으로 독립운동을 주도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지난 제17대국회에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에 대한 국가 귀속이 완료된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회복과 법치질서의 확립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역사적 의의가 있음 - 구국의 일념으로 일신영달을 버리고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하여 독립운동에 매진하며 피난 및 도피생활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독립운동가는 일제의 조선총독부나 친일세력에 의하여 강제로 개인재산을 수탈당한 뒤 광복되어 70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수탈당한 재산에 대한 권리회복이나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광복 70년이 지난 시점에서 독립유공자의 빼앗긴 재산을 국가가 찾아내어 그 본인이나 유족에게 되돌려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독립유공자의 예우를 통해 국민들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함 - 국가보훈처가 법에서 정한 업무를 하도록 규정함 - 국가보훈처 소속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함 - 국가의 보상금 결정에 있어 공시지가 적용, 보상총액 및 지급방식 등의 결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보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국가보훈처에 새로운 업무가 부여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관련 기관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피탈재산으로 결정된 때에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은 재산권 회복을 결정함 - 국가가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통해 제3자의 소유로 되어 있을 경우 헌법의 기본질서를 존중하기 위해 제3자의 그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도록 함 - 보상금의 재원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소유로 되어 있는 피탈재산으로 하거나 국가가 보상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은 자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의무 등의 위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원법중개정법률안
- 국제노동기구(ILO)의 2003년선원신분증명서에관한협약(개정)제185호에서 생체인식정보가 내장된 선원신분증명서제도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선원의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선원의 신분을 생체인식정보를 수록한 선원신분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하는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협약(개정) 제185호가 국제노동기구총회(2003. 6. 19.)에서 채택됨에 따라 이를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외국항만에 출입하는 선원은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함 - 항만을 출입하는 선원에 대하여 생체인식정보가 수록된 선원신분증명서로 그 신분을 확인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강화하고, 선원의 편익이 신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선원의 임금채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선원의 권익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주 40시간 근로제의 도입, 어선원의 유급휴가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선원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 및 정정을 재판으로 확정하는 경우, 확정판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자가 관련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민원인들은 재판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관련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서 과태료 납부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음 - 관계행정기관은 신고의무 불이행자를 관리하면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등 이중의 어려움이 있음 -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판결 또는 심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촉탁을 법률에서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및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