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불법체류자의 아이, 출생 등록 하면 한국인 된다?
등록 이 이뤄짐. 출생 등록 은 예방접종·영유아 검진 등 의료 접근, 학대·유기 예방, 여권 발급을 비롯한 신분 ... 가족 관계 등록 법 제1조는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 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 과 그 증명에 ...
혼인신고서에 재혼자가 초혼에 체크해도 법적 처벌 안 받는다?
혼인 관계 증명 서는 이 등록 부에 기록된 것 중 혼인 관계 부분을 용도에 맞게 발급한 공식 증명 서다. 일반 증명 서에는 본인과 배우자 정보 및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지만, 상세 증명 서에는 여기에 더해 혼인 및 ...
집주인이 갑자기 사망했다면? 전세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
이해 관계 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가족 관계 증명 서 등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신분 증, 임대인의 사망 및 채권 관계 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해 시·구·읍·면의 가족 관계 등록 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1958년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 「민법」은 제정 당시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여전히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민법은 사법(私法)의 기본법으로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직접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이를 시대 변화에 맞도록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특혜나 비리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공익법인의 인정과 관리ᆞ감독 및 그 지원을 총괄하도록 함 - 시민공익법인의 인정에 관한 기준ᆞ절차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공익법인의 건전한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시민공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시민공익법인의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민공익법인으로 인정하도록 함 - 시민공익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공익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기부금품 모집 등의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시민공익법인의 합병과 주무관청, 인정 취소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대한민국은 일제치하에서 구국의 일념으로 독립운동을 주도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지난 제17대국회에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에 대한 국가 귀속이 완료된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회복과 법치질서의 확립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역사적 의의가 있음 - 구국의 일념으로 일신영달을 버리고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하여 독립운동에 매진하며 피난 및 도피생활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독립운동가는 일제의 조선총독부나 친일세력에 의하여 강제로 개인재산을 수탈당한 뒤 광복되어 70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수탈당한 재산에 대한 권리회복이나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광복 70년이 지난 시점에서 독립유공자의 빼앗긴 재산을 국가가 찾아내어 그 본인이나 유족에게 되돌려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독립유공자의 예우를 통해 국민들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함 - 국가보훈처가 법에서 정한 업무를 하도록 규정함 - 국가보훈처 소속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함 - 국가의 보상금 결정에 있어 공시지가 적용, 보상총액 및 지급방식 등의 결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보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국가보훈처에 새로운 업무가 부여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관련 기관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피탈재산으로 결정된 때에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은 재산권 회복을 결정함 - 국가가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통해 제3자의 소유로 되어 있을 경우 헌법의 기본질서를 존중하기 위해 제3자의 그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도록 함 - 보상금의 재원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소유로 되어 있는 피탈재산으로 하거나 국가가 보상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은 자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의무 등의 위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원법중개정법률안
- 국제노동기구(ILO)의 2003년선원신분증명서에관한협약(개정)제185호에서 생체인식정보가 내장된 선원신분증명서제도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선원의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선원의 신분을 생체인식정보를 수록한 선원신분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하는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협약(개정) 제185호가 국제노동기구총회(2003. 6. 19.)에서 채택됨에 따라 이를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외국항만에 출입하는 선원은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함 - 항만을 출입하는 선원에 대하여 생체인식정보가 수록된 선원신분증명서로 그 신분을 확인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강화하고, 선원의 편익이 신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선원의 임금채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선원의 권익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주 40시간 근로제의 도입, 어선원의 유급휴가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선원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 및 정정을 재판으로 확정하는 경우, 확정판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자가 관련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민원인들은 재판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관련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서 과태료 납부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음 - 관계행정기관은 신고의무 불이행자를 관리하면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등 이중의 어려움이 있음 -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판결 또는 심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촉탁을 법률에서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및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