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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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 5·3항쟁' 재정립 시급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ncheonilbo.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40605051236.png&w=3840&q=75)
[사설] '인천 5·3항쟁' 재정립 시급하다
그럼에도 현행법 에서는 53항쟁이 빠져 있다. 다른 민주화운동 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으로 인정하는 민주화운동 은 228대구민주화운동 , 38대전민주의거, 419혁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ᆞ18 고려대학교 학생 시위'를 현행법상 누락된 민주화운동에 포함시켜 역사적 가치를 명문화하고자 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ᆞ3빛의혁명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주요 기념ᆞ교육ᆞ연구 대상에 포함하고, 기념사업ᆞ자료수집ᆞ전시ᆞ교육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ᆞ17서울민주의거를 현행법의 민주화운동 정의 규정에 포함시켜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하고,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 계승을 토대로 민주주의 증진과 발전을 지원하는 미래지향적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제명 및 법인명을 변경하고자 함 -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설립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목적사업에 민주주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교육사업,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인류 보편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 목적사업 추진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범정부차원의 유기적인 협력과 업무조정을 원활케 하기 위해 이사장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것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6·3 학생운동은 국민의 정서를 외면하고 굴욕적 한·일 회담을 강행하던 비민주적인 군사정권의 퇴진을 주장하는 대규모의 데모를 벌임 - 그 후 3선 개헌 반대운동, 유신체제 반대운동 및 6·10 민주항쟁 등으로 이어지도록 하여 권위주의적 군사독재정권을 청산하고 민주적 정부를 수립한 민주화운동의 발판을 마련함 - 6·3 학생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군사통치에 항거함으로써 민주 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자를 민주화운동자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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