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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7372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노동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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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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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투표에 관한 정보제공의 객관성·중립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투표참여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회의원 및 대학총장 등을 서명요청활동 및 주민투표운동 허용대상 공무원에 추가함 - 투표시간의 명확화함 - 주민들의 주민투표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투표방법 등에 관한 단순한 홍보행위 등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투표방법·기권방지 및 투표참여에 관한 단순한 홍보행위 등은 투표운동이 아님을 명확히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의 이익제공 금지를 명확화하여 주민투표의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주민투표 안건에 대한 의견발표를 제한적으로 허용함 -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하여 찬성·반대의견을 보도자료 배포 또는 언론기관 인터뷰 등을 이용하여 1회에 한하여 발표할 수 있게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책임행정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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