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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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동산 매매 사기 고소 방법…돈 돌려받는 민사 병행이 핵심
검찰청법 제10조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도록 한다. 항고가 기각되면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을 할 수 있고, 이 신청 은 항고 기각...
(서초동 파노라마)"결정된 게 없다"는 중수청 설명회…검찰선 '불안·혼...
당초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대상 으로 '진로 결정'에 관한 속시원한 설명 자리가 될 걸로 기대됐지만, 검찰선... 준비단 관계자는 "중수청이나 공소청 분리가 늦어지다 보니 예산 편성 어려웠다"며 "기획 재정 부는 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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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부처보고-행안·법무] 李 "경찰 수사종결권 믿을 만한가…대비책 ...
교제폭력 범죄를 잠정조치 대상 에 포함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불공정거래 대응 TF를 중심으로 생필품 담합 등 불공정거래를 집중 수사하고, 전국 검찰청 에 민생·물가 안정 전담수사팀을 운영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부장관은 지휘·감독의 일환으로 검사에게 직무상 명령을 발할 수 있음 - 검사가 행사하는 범죄 수사 및 공소 제기·유지권은 법원의 재판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 검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므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정치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검찰청법」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제한하고 있음 - 막강한 수사·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사가 독선에 빠져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국민과 국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법무부장관은 검찰권의 남용을 견제하고 오류를 시정할 권한을 보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법무부장관이 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같은 장관급으로 임기를 보장받고 있는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외풍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법무부장관을 통한 정치권력의 부당한 정파적 개입을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구체적 사건의 처리가 정치적 영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을 막는 데에 있음 -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국한하여 지휘·감독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그 내재적 한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구조에 있어 견제와 균형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도 수사의 주체로 명문화하고 검찰과 경찰을 협력관계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제196조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검찰과 경찰을 상명하복 관계로 명문화하고 있는 동법의 관련 규정도 함께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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