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등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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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상고 법원 …서울변호사회 '찬성' vs 변협ㆍ민변ㆍ참여연대ㆍ경실련 '반대...
각급 법원 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민사소송 법 ▲형사 소송 법 ▲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 또 "특히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는 2000년대 초반 이래로 계속 제기돼 고법 상고부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충분한...
윤곽 드러난 '상고 법원 도입 법안' 살펴보니
법률ㆍ 민사소송 법ㆍ형사 소송 법ㆍ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과 상고 법원 도입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1961~63년 시행됐던 고등법원 상고부 는 상고심이 전국적으로 분산돼 법령 해석 통일을 기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등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고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경우, 상고인은 전부 파기시에는 상고장에 붙인 인지액 전부, 일부 파기시에는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법원 상고부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상고의 대상을 명확히 함 - 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 법령해석상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거나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대법원에 이송하여 대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고등법원 상고부의 판결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대법원에 특별상고할 수 있도록 함 - 고등법원 상고부의 직권에 의한 대법원 이송과 대법원에 대한 당사자의 이송신청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대법원의 직권이송과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인한 상고기각에 대해 개정된 법률을 설명하고 있음 -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에 따른 판례의 통일 등을 위하여 고등법원 상고부 판결(환송판결은 제외)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대법원에 특별상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상고장에 특별상고이유를 함께 기재하도록 하고 특별상고 준비를 위하여 재심과 동일하게 통상 상고기간보다 장기간인 30일 이내에 특별상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대법원은 특별상고장, 제1심ᆞ제2심 판결 및 고등법원 상고부의 판결과 상고이유서에 기초하여 특별상고의 당부를 판단하고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도록 함 -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법관전원합의체의 심판에 회부하여 심리하도록 함 - 재항고사건의 이송 및 특별항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판결의 확정시기 및 집행정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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