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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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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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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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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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원도는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음 - 강원도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을 신설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박세환의원등 13인2005-10-13

176841임기만료폐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지역에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경기지역 중 수원을 비롯한 인근지역의 주민이 항소 또는 항고사건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서울까지 왕래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사건 편중으로 소송업무가 지연되는 등 지역주민들의 법률문제를 해결하는데 곤란과 불편을 겪고 있음 - 경기지역에 고등법원을 설치하고자 함

이기우의원등 44인200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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