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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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동성제약, 1600억 수혈 무산…존폐 갈림길 섰다
법원은 강제인가 또는 회생 절차 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동성제약은 회생계획안 부결 직후 강제인가를... 판단하면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동성제약, 최대주주 대법원 재항고 기각 … "회생 절차 개시 정당성 최...
판단했으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항고... 동성제약 관계자는 "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이 그간 시도해온 회생 절차 폐지 신청, 회생개시결정 취소, 자체...
동성제약, 대법원 브랜드리팩터링 재항고 '최종 기각'
판단했으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한... 동성제약 관계자는 "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이 그간 시도해온 회생 절차 폐지 신청, 회생개시결정 취소, 자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법원 상고부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상고의 대상을 명확히 함 - 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 법령해석상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거나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대법원에 이송하여 대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고등법원 상고부의 판결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대법원에 특별상고할 수 있도록 함 - 고등법원 상고부의 직권에 의한 대법원 이송과 대법원에 대한 당사자의 이송신청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대법원의 직권이송과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인한 상고기각에 대해 개정된 법률을 설명하고 있음 -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에 따른 판례의 통일 등을 위하여 고등법원 상고부 판결(환송판결은 제외)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대법원에 특별상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상고장에 특별상고이유를 함께 기재하도록 하고 특별상고 준비를 위하여 재심과 동일하게 통상 상고기간보다 장기간인 30일 이내에 특별상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대법원은 특별상고장, 제1심ᆞ제2심 판결 및 고등법원 상고부의 판결과 상고이유서에 기초하여 특별상고의 당부를 판단하고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도록 함 -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법관전원합의체의 심판에 회부하여 심리하도록 함 - 재항고사건의 이송 및 특별항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판결의 확정시기 및 집행정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여 법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개별 사건에 대한 심리를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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