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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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소득자가 매년 연말정산시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일부를 국세청장이 사업자로부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 - 2005년 12월부터 도입되는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퇴직연금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등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일부 정비함 -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의 소득파악을 위한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급조서의 제출제도를 개선하고,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하는 중소사업자의 세금계산 방법을 간소화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 - 주택과 함께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하고,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절차를 개선하여 국가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을 악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함 -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보수, 연금, 정착금 그 밖의 금품 등에 대하여 비과세함 -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연금소득 과세제도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법정기부금 적용단체의 추가,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하, 의료비 공제대상기간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다주택소유자 또는 고가주택소유자에 대하여 다른 주택 취득시 세제지원을 할 정책적 필요성이 감소되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소득공제대상을 무주택자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가입당시 주택 공시가액이 2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 근로자로 제한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대상을 공시가액이 2억원 이하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소유자로 한정하도록 함 - 무주택자 또는 공시가액이 2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소유자에 대하여만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다주택소유자 또는 고가주택 소유자와의 상대적인 과세 불형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관리강화,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적용배제 및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적용에 대해 개정함 -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기준시가 산정에 대해 개정함 - 비거주자의 국내 전문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개선함 -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면제 특례를 신설함 -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를 신설함 -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확보하고 조세조약을 이용한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소득세에 관한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및 저소득층의 차상위계층의 소득 및 재산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단기인 점을 감안하여 지급조서 제출시기를 분기별로 차등적용하고, 지급조서 제출수단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추가함 - 부동산 보유현황자료 등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에 대한 수집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하여 이들을 관리하는 사업자에게 과세자료 제출 협조규정을 마련함 - 근로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전산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음 - 의료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공제를 위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사업자는 이를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준수의무를 부여함 -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사업자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국세청에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접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발급 및 제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기준시가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를 정상화함 - 1세대 2주택자의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주택과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함 - 양도소득세 과세강화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보완함 - 양도소득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제도의 적용기간을 연장함 -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고, 거주자가 비사업용 토지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과다보유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6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함 - 2007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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