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3712폐기개정안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7-01-0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5811원안가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안 부칙 제5조제2항을 수정의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한국영화 발전의 기반이 되는 다양성 신장을 기하고 안정적 투자환경을 마련함으로써 한국영화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영화산업의 위축을 방지하여 한국영화가 산업적·예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한 재원 조성을 위해 영화발전기금을 신설함 -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재해대처계획을 영화상영관 시설 설치 등록기관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신고자의 편의 도모와 재해예방조치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문화관광위원장2006-12-21
172898폐기
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관 입장객 수를 집계하는 것은 배급사 현장 입회 인력을 이용하고 있어 전국 영화관의 정확한 발권정보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입장권 발권 정보의 제공에 관한 규정이 필요함 - 한국영화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영화진흥기금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광철의원등 11인200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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