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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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인철, 부동산 계약 ·신고 한 번에…'원스톱 전자행정' 법제화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동산 매매 계약 이나 주택 임대차 계약 을 체결한 당사자 가 정해진 기간 안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에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현재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지만 계약 ...
" 계약 부터 신고까지 원스톱"…조인철, 부동산 거래신고 개정안 대표 발...
전자 계약 체결과 동시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에 거래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자 계약 시스템 구축·운영, 한계 명확...
![[기자의 창] 지자체 계약 특정 기준, 중소기업이 넘어야 할 문턱만 높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gnew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5493627307_158706.jpg&w=3840&q=75)
[기자의 창] 지자체 계약 특정 기준, 중소기업이 넘어야 할 문턱만 높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삼고, 행정안전부 예규 역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계약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고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최대 3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명의이전ᆞ법인 분할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이행 지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5년 내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가산 징수하고, 지체 횟수 및 기간 초과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관리 책임을 높이고 공공조달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계약법에 국가계약법과 동일하게 입찰 참가 제한 감면 조치를 적용하여 담합행위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사가 그 당사자인 입찰의 공정을 저해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위 입찰참가자격제한 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중 “일정기간”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 -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것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현행 제27조제1항 중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 및 포괄적 위임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이를 결정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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