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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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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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공정한 경쟁은 유지하고 , 경미한 위반에는 합리적 제재 가능하도록 ...
담은 ' 지방공기업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 공사 · 공단이 계약을 체결하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계약 당사자 별로 제재방법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해 제재의 형평성을 높일 것으로...
경미한 입찰 담합·위반행위, 지방공기업 도 과징금 대체 가능 추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 공사 와 지방 공단이 발주하는 계약에서 부정당업자가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가를 당사자 로...
박성훈 의원, 지방 공사 ·공단 계약 '과징금 대체제재' 도입 근거법 발의
「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 공사 ·공단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한... 계약 당사자 별로 제재방법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해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ᆞ공단이 발주하는 계약에도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ᆞ공단이 금융기관과 계약 체결 시, 지속가능경영 지표 및 녹색금융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권리보호를 위해 개별법상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당사자인 입찰의 공정을 저해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위 입찰참가자격제한 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중 “일정기간”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 -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자치위원회(2006. 11. 27)에서 2005년 12월 28일 정두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0월 26일 김정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하여 대체토론 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함 -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7. 2. 23)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정두언의원 대표발의안과 김정권의원 대표발의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지방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하는 채권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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