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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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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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담부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ᆞ납부 기한을 명확히 하고, 회생절차 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사유를 확대하며,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합리화하고, 담배소비세에 대한 특별징수제도를 도입함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하고, 연결법인의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 정산ᆞ배분기준을 마련함 -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을 확대함 - 담배소비세 등 특별징수제도 도입,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연결법인의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의 정산ᆞ배분 기준 마련,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 확대,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담부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ᆞ납부 기한을 명확히 하고, 취득세 중과세 추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며, 회생절차 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사유를 확대하고,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합리화함 - 담배소비세에 대한 특별징수제도를 도입하고,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함 -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함 -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제도 도입,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연결법인의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의 정산ᆞ배분 기준 마련,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의 적용기간을 3년간 연장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체납시 가산금율을 인하하고 납세자보호관제도를 도입하며 취득세 과세대상에 승마회원권을,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원자력발전을 각각 추가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레저세분 및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는 등 현행 지방세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담배소비세 세율 조정, 레저세분 및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연장, 지방세 감면규정의 개선, 자동차분류기준 변경에 따른 자동차세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및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총 7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2007년 6월 26일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서울특별시의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그 주요한 원인은 재산세의 세수격차에서 발생하고 있음 - 구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와 특별시의 자치구가 공동과세하여 서울시세로 과세된 재산세의 전부를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서울시 자치구간의 재정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 2007년 7월부터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억제를 위하여 운수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하여 주행세의 세율을 조정하고자 함 - 외국인 소유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재산세 공동과세(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1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5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종합·심사한 결과, 총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제261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8.31 부동산대책의 기본방향인 ‘보유세 증가수준에 맞추어 거래세를 인하한다’는 방침에 따라 개인 간 유상거래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등록세를 50% 경감함 -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 및 기준을 설정하고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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